퇴사자의 영업비밀 유출이 걱정될 때 확인할 것

어떤 정보가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공개되지 않았고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회사가 비밀로 관리해 왔어야 합니다. 접근 권한 제한, 비밀 표시, 보안 서약서 같은 관리 기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 부분은 법률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예정자의 회사 계정 접속 기록, 대용량 다운로드나 외부 메일 발송 기록, 회사 장비 반납 기록처럼 회사가 관리하는 자료를 보존하십시오.

반납받은 회사 장비는 그 상태 그대로 보관하고 함부로 초기화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퇴사자의 개인 휴대전화·개인 메일에 접근하거나, 이직한 회사의 내부 정보를 허락 없이 빼내는 방식은 법령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직한 회사의 제품 출시, 공개 입찰, 언론 보도처럼 공개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적법한 범위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관리 기록과 보존 자료를 정리한 뒤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정하십시오. 내용증명, 가처분, 고소 가운데 어떤 조치가 맞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퇴사 절차에 비밀유지 서약 재확인과 장비·계정 회수 확인을 넣어 두면 같은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밀로 지정한 자료의 목록과 지정 시점, 접근 권한을 준 기록, 비밀유지 서약서, 퇴사 전후 회사 시스템의 접속·다운로드 기록, 장비와 계정 반납 확인서. 이 자료가 있어야 비밀로 관리해 왔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록은 담당자 개인이 아니라 회사 이름으로 보존하고, 누가 언제 확인했는지도 남기십시오. 나중에 자료의 출처를 물었을 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