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흥신소라는 말은 어디서 왔나
흥신소는 법에 정해진 업종 이름이 아닙니다. 과거에 개인의 의뢰를 받아 사정을 알아봐 주던 업체를 부르던 통칭이고, 지금도 검색창에서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문제는 이 이름에 따라붙은 인상입니다. 개인정보를 사고팔거나 동의 없이 위치를 알아내는 불법 영업이 적발될 때마다 이 말이 함께 쓰였고, 그래서 흥신소라는 이름에는 불법의 이미지가 남아 있습니다.
22020년에 무엇이 바뀌었나
2020년 8월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서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사업자도 '탐정'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탐정이라는 이름 자체를 쓰기 어려웠습니다.
달라진 것은 이름을 쓸 수 있게 된 것까지입니다. 탐정업을 따로 다루는 법률은 아직 없어 탐정에게 수사기관 같은 조사 권한은 없고, 개인정보·위치정보·통신비밀을 보호하는 법률은 탐정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3둘 다 할 수 없는 일
간판이 흥신소든 탐정사무소든, 법령이 금지한 방법은 누구도 쓸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나 계정에 들어가는 일,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일, 남의 대화를 녹음하는 일, 통신·금융 정보를 알아내는 일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방법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곳은 불법을 전제로 영업하거나 할 수 없는 일을 약속하는 곳입니다. 어느 쪽이든 의뢰인도 법적 위험을 함께 지게 됩니다.
4이름보다 먼저 확인할 것
첫째, 상담에서 '할 수 없는 일'을 먼저 말해 주는지 보십시오. 둘째,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 추가 비용 조건이 적힌 서면 견적과 계약서를 쓰는지 확인하십시오. 셋째, 맡긴 자료를 언제 어떻게 폐기하는지 물어보십시오.
이 세 가지에 분명하게 답하는 곳이라면 이름이 무엇이든 절차를 지키는 곳일 가능성이 높고, 답을 피하는 곳이라면 이름이 탐정이어도 조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