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탐정업의 법적 지위
2020년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탐정' 명칭 사용이 가능해졌지만, 탐정에게 별도의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즉 탐정은 일반인과 동일한 법적 한계 안에서, 사실확인과 자료정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직업입니다.
따라서 '경찰과 같은 권한', '정보 조회 가능' 같은 안내는 사실일 수 없습니다.
2적법하게 가능한 업무
공개된 정보의 수집·검증, 의뢰인이 적법하게 보유한 자료의 분석·정리, 공개된 장소에서의 현장 사실확인, 법률전문가 전달용 자료 구성 등이 대표적입니다. 핵심은 '누구나 적법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절차와 기록을 갖춰 전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3법령상 불가능한 업무
타인 휴대전화·계정 접근(정보통신망법), 동의 없는 위치추적(위치정보법), 도청·감청과 타인 간 대화 녹음(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 무단 수집·매매(개인정보보호법), 주거침입·협박(형법) 등은 누구에게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확보한 자료는 의뢰인에게도 법적 위험을 남기며, 민·형사 절차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이런 요청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 휴대전화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다' — 타인 기기·계정 접근은 정보통신망법 등 법령이 금지하는 행위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대신 의뢰인이 이미 가진 자료의 정리와, 공개된 장소에서의 사실확인을 검토합니다.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다' — 본인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은 위치정보법 등 법령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필요한 시간대·장소를 좁혀 공개된 범위의 사실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상담합니다.
'대화 내용을 녹음해 달라' — 대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령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5합법과 불법을 가르는 기준
같은 목적이라도 방법에 따라 합법과 불법이 갈립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보이는 것을 확인하는 일과, 비공개 공간·통신·기기에 들어가는 일은 전혀 다릅니다.
판단이 애매할 때의 기준은 '일반인이 해도 적법한 방법인가'입니다. 탐정에게 일반인보다 넓은 권한은 없기 때문입니다.
6의뢰인에게도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을 요청하거나 그렇게 얻은 자료를 사용하면, 실행한 업체뿐 아니라 의뢰인의 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 알아서 해 준다'는 제안은 의뢰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에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